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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전문자료

주(州) 정책결정자를 위한 신규 원자력 가이드 (New Nuclear Energy Guide for State Policymakers)

2025-11-07

국내외 전문자료

주(州) 정책결정자를 위한 신규 원자력 가이드 (New Nuclear Energy Guide for State Policymakers)

발행기관 : Nuclear Innovation Alliance (NIA)
발행일자 : 2025.07
지역 : 미국(United States)

내용 :
이 보고서는 미국 각 주의 정책결정자들이 신규 원자력 발전(Advanced Nuclear Energy)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실무 지침서이다. 기존 원전 대비 더 작은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(SMR) 및 마이크로 원자로를 포함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중심으로, 주 정부의 입법·정책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.

보고서는 ① 주 차원의 청정에너지 표준(CES)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방안, ② 원전 신규 건설 제한(모라토리엄) 해제, ③ 지역 혁신 허브 조성, ④ 통합자원계획(IRP) 반영, ⑤ 인접 주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안한다.

또한, 연방 차원의 법률 및 예산 지원(NEIMA, IIJA, IRA, ADVANCE Act 등)을 소개하며, Wyoming·Washington·Texas·Virginia·New York 등 주요 주(州)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. 각 사례는 △퇴역 석탄발전소 부지 전환(‘Coal-to-Nuclear’) △민간기업 참여 확대(Amazon, Dow 등) △대학 연구용 실증 프로젝트(Abilene Christian University 등) △핵연료(HALEU) 공급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.

보고서는 마지막으로, 신규 원자력의 경제성·유연성·안전성·폐기물 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, 차세대 원전이 주 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한다.